2020년 바뀐제도를 알아보자 -2

 

■ 부동산 중개수수료 

- 2020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.

 

- 그동안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자간 협의를 통해 정해져 왔는데, 최대 요율과 중개사의 부저을 방지위한 조치다.

 

-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 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.6%, 5000만~2억 원은 0.5%, 2억~6억 원은 0.4%, 6억~9억 원은 0.5%, 9억 원 이상은 0.9%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.

 

 

■ 여성질환 검사 건강보험 적용 확대

 

-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어 여성의 자궁이나 난소등 초음파 검사(상반기) 흉부(유방) 심장 초음파 검사(하반기) 부터 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 된다.

 

- 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이 된다고 판단한 검사에 적용이 된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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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LICK -> 2020년 바뀐제도 1 (증명서스마트폰발급, 모바일면허증, 새여권, 새주민등록증, 동시육아휴직)

 

CLICK -> 2020년 바뀐제도 2 (부동산수수료, 여성질환건강보험, 잔돈계좌적립, 내일배움카드, 화장품알레르기)

 

CLICK -> 2020년 바뀐제도 3 (최저임금8590원, 주류광고제한, 포장용테이프끈, 연장보육, 카드포인트)

 

CLICK ->2020년 바뀐제도 4 (노인돌봄서비스, 실손보험, 노점상주소, 비닐우산금지, 전동킥보드처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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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 거스름돈 계좌적립서비스

 

-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후에 잔돈을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한다.

 

- 스마트폰 앱을 통해 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로 거스름돈을 적립할 수 있다.

 

동전 휴대와 사용,관리의 편의성이 높아질것 같지만... 계속해서 카드를 쓰는 현재, 과연 더 편리할지는 지나봐야 알듯 싶다.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되는구나.

 

 

 

■ 국민내일배움카드 

-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및 자영업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바뀐다.

 

- 이제는 재직자, 구직자 상관없이 하나의 카드로 통합운영한다.

 

- 카드 유효기간은 1~3년에서 5년으로 연장

 

- 지원비용은 최대 300만원이였는데, 500만원으로 인상한다.

 

 

■ 화장품 알레르기 유발물질 성분 표시 

-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 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.

 

- 영·유아용 제품과 어린이용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·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.